[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다.

그 두 달 뒤인 2월 12일 정당해산심판 사건 결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 판결 평석집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가 발간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대표 집필했다. 또한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 그리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담 녹취록도 수록돼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헌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너무 쉽게 잊어선 안 된다”며 “(해산 결정한) 8명의 재판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대리인들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책을 펴냈다. 재판관들의 과오를 역사에 남기기 위한 기록이다”라고 평가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발간과 관련해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대강당에서 출판기념 기자회견과 공개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김선수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그리고 한상희 교수 등이 출판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단 참여 계기, 헌법재판소 20회 재판기일 중 제일 기억나는 장면, 정당해산결정 이후 법조계 반응 등 평석에는 담지 못한 변호사들의 재미난 뒷이야기도 나누었다.

물론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의 대표집필자인 김선수 변호사에게 관심이 쏠렸다.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는 이날 <국민TV> 뉴스K와 인터뷰를 가졌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저희는 이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리인들로서 비록 해산결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는 그 절차가 종료됐지만 시민사회의 논의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을 우리사회가 극복해야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진전시킬 수 있다”며 “(내용을) 정리해서 1차적인 평가 자료로 시민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다음 논의, 이 사건 결정을 극복하는데 초석이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법조계의 평가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설마) 해산결정까지 나오겠느냐,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 아니냐. 내란사건이라고 하지만 토론이 이뤄진 후에 실질적인 준비나 행동에 나간 바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 위험이 없어서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했다”며 “그런데, 그 예측을 벗어나서 헌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의미 중 강조하고 싶은 점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모든 해산 결정의 논거로 삼은 것들이 한국적 특수성, 그리고 북한 주장과의 동일성 여부,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결국은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칙에 근거하면 해산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해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여서 결국 이것은 유신시대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분단과 반공주의에 찌든 사고방식을 국가 전체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념의 지평에 있어서 한쪽 절반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