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분가ㆍ가사분담 갈등 부부 이혼…혼인파탄 책임 대등 |2015-04-19 12:48:11
• 대법원 “타 지역 인삼 섞인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기 위반 아냐” |2015-04-19 12:01:39
•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 66명 재판연구원 임명…고려대 로스쿨 0명 |2015-04-19 10:52:46
• 헌법재판소 위헌 ‘경찰 차벽’ 세월호 추모 서울광장ㆍ광화문 또 등장 |2015-04-18 20:41:55
• 창원지법, 영업방해ㆍ악성민원 ‘욕쟁이 할매’ 항소심도 징역 1년 |2015-04-18 19:48:14
• 대구대 홍덕률 총장 횡령 문제 공개토론회 vs 대학본부 “선동대회” |2015-04-18 18:22:13
• 제주지법, 서행에 불만 ‘죽이겠다’고 위협한 보복운전 징역 8월 |2015-04-18 17:13:05
• 장영기 “비타 500 이완구 총리 견디기 힘들죠? 국민도 짜증 왕창” |2015-04-18 16:28:50
• 울산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기업무 대리 사무장 징역형 |2015-04-17 18:39:31
• 대법원 “진실규명요청 없었다면 과거사 희생자도 국가 손해배상 못 받아” |2015-04-17 17:27:31
• 대구고법, 10대 학원생들 술먹여 성폭행 음악학원장 징역 4년 |2015-04-17 17:14:11
• 제주지법, 택시기사에 욕설하며 ‘죽이겠다’ 협박…벌금 200만원 |2015-04-17 15:57:03
• 용기 박노수 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절대 반대” 내부통신망 전문 |2015-04-17 11:46:47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지지” |2015-04-17 10:43:28
• 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2015-04-17 10:37:51
• 부산가정법원 “유흥ㆍ도박 가출 아내, 이혼하고 남편에 부동산 이전” |2015-04-17 09:50:31
• 박노수 판사 “박상옥 ‘훌륭한 검사’ 거짓 휘장 두르고 대법관 절대 안 돼” |2015-04-17 08:31:33
• 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2015-04-16 22:17:10
• 참여연대 “변시 합격기준 통과하고도 1227명 변호사자격 취득 못해” |2015-04-16 21:35:37
• 경실련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사법권 독점 개혁해야” |2015-04-16 19:26:44
• “이공계 전문가 자존심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2015-04-16 17:43:35
• 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2015-04-16 17:08:49
• 국회 ‘세월호 선체 인양’ 결의안 압도적 통과…찬성 161명, 반대 2명 |2015-04-16 16:00:55
• 서울변호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유감…원래 목적과 거리 멀어” |2015-04-16 15:36:48
• 제주지법, 손으로 5세 아린이 뒤통수 한 번 때렸다면 처벌은? |2015-04-16 11:02:25
• 울산지법, 검찰수사 무마 명목 돈 챙긴 업체 대표 실형 |2015-04-16 09:30:29
• 민변 “대통령은 위헌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 지켜라” |2015-04-15 18:27:31
•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vs 변리사회와 정면충돌 |2015-04-15 17:23:40
• 대구지법, 기관 첫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 동참 |2015-04-15 17:17:34
• 대구지법, 건물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 30% 배상책임 |2015-04-15 1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