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2015-05-03 12:11:30
• 대법원, 회생절차 LIG건설 CP투자 손해…“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왜? |2015-05-03 11:35:32
• 창원지검, 아내 대신 허위자백 남편 공소취소로 인권보호 |2015-05-02 16:39:24
• 부산고법, 조선업체 뇌물받은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 징역 3년6월 |2015-05-02 13:53:02
• 이진강 양형위원장 “양형기준 설정작업 어렵고 중차대한 일” |2015-05-01 13:12:07
• 대구지법,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 방해했다면 판결은? |2015-05-01 13:05:04
• 대법원, 개정안 막으려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 회장 유죄 |2015-05-01 12:55:13
•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2015-05-01 11:40:45
•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 개최 |2015-04-30 21:13:37
• 제주지법, 주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경찰 폭행한 공무원 ‘감봉’ 정당 |2015-04-30 20:54:50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신뢰 형사재판’ 경북북부 제1교도소 방문 |2015-04-30 16:46:52
• 하창우 변협회장, 금융감독원장에 불법 손해사정사 자격 박탈 요청 |2015-04-30 16:45:48
•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2015-04-30 16:21:54
•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 출범…‘제 식구 감싸기’ 오해 방지 |2015-04-30 16:21:06
• 창원지법,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 사기 판매자 징역 1년 |2015-04-30 14:41:58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들 앞에서 지퍼 내려 음란행위 남성 처벌은? |2015-04-30 13:42:57
• 전국 교수ㆍ변호사 “버티기 박상옥 자진사퇴…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해” |2015-04-29 19:26:28
• 울산지법, 벌금 내러가 검찰공무원에게 행패 부린 남성 징역 6월 |2015-04-29 18:54:04
• 변협 “일제강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특례법 빨리 통과” |2015-04-29 16:36:24
• 김지미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민적 사퇴 압력에 버티기 작전” |2015-04-29 14:39:48
• 이재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태, 하자 검증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자초” |2015-04-29 13:45:41
• 교수와 변호사 369명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2015-04-29 13:07:33
•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2015-04-29 01:36:08
• 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2015-04-28 21:36:45
• 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2015-04-28 21:12:50
• 울산지법, 위법한 체포상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2015-04-28 14:45:05
• 울산지법, 길거리서 여성 강간하려다 상해 가한 회사원 징역 3년 6월 |2015-04-28 12:41:28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부실 로스쿨에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해야” |2015-04-28 11:18:54
• 부산지법, 고객 예금 25억 넘게 꿀꺽한 신협 간부 징역 4년 |2015-04-27 21:13:16
• 제5기 양형위원장 위촉된 이진강 전 변협회장은 누구? |2015-04-27 19: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