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던진 거친 돌직구가 예사롭지 않았다.



이는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등 교수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마련했다.

전국 교수와 법률가들은 먼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전력이 있는 전직 검사인 박상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하고, 정부여당이 인사청문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그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독재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 받으면서도 이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1987년 6.10항쟁의 도화선이었으며, 87년 헌법과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도록 하게 했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 이후 어언 30년이 흐른 지금 역사는 거꾸로 흘러 당시 사건을 은폐ㆍ축소했던 (박상옥) 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슬픔과 분노를 어찌할 것인가? 그 동안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그 열매는 과연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라고 개탄했다.

전국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사 인식을 갖추지 못했음이 자명함에도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를 하려고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자격과 품위가 없는 정당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회 각계각층과 법원 내부에서조차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의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짚어줬다.

또 “현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과 부정으로 의심되는 선거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됐음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우리는 박상옥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다”며 “그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법원을 희화화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장 양승태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박상옥 후보자는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진해 대법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며 “그 길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민주성과 독립성, 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가 진행했고, 민변에서는 한택근 회장과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이재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임순광 위원장 등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교수와 변호사 명단

[교수]

강경수 강신준 강희경 고부응 김갑수 김교빈 김규종 김기진 김도형 김민정 김서중 김선광

김성재 김수행 김언순 김용찬 김원재 김은진 김인회 김일규 김재완 김진석 김진해 김진희

김철홍 김헌범 남수중 남중섭 남찬섭 민경희 문병효 박거용 박정은 박지현 박태현 박혜숙

배재국 배 현 백수인 서강목 서관모 서원명 석인선 송근원 송기춘 송주명 심재진 안태성

양길승 양만기 양해림 오동석 유병제 유세종 유학수 윤순진 이경성 이계수 이광수 이민주

이상룡 이상명 이상수 이상수 이상영 이승희 이왕기 이용일 이용진 이재승 이종구 이종춘

이채욱 이충은 이한방 이호중 임경빈 임순광 임춘성 장수명 장창곡 전윤구 정기호 정대화

정 민 정슬기 정영일 정재원 정재호 조돈문 조승래 조우영 채수환 채장수 최영진 최인택

최정학 한규광 한만수 한상권 한상희 한송희 현재원(이상 103명)

[법률가]

강기탁 강문대 강성헌 강은옥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구인호 권두섭 권영국 권정호

권태윤 김경민 김기남 김기덕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동현

김명진 김미경 김민수 김병주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선수 김소리 김수영 김연수 김영주

김영희 김예원 김용규 김용민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왕 김정우 김정호 김정희

김종귀 김종보 김종우 김종주 김주현 김준우 김지미 김 진 김진형 김창일 김태욱 김택수

김행선 김현승 김호철 김희진 남호진 노승진 노주희 노진호 류민희 류신환 류정선 류제모

류제성 문병윤 문현웅 민병덕 민태식 박갑주 박다혜 박동민 박동훈 박민제 박병언 박성호

박애란 박영규 박영아 박인동 박일지 박재홍 박종훈 박중용 박진석 박치현 박현근 방정환

배광열 백은성 백주선 변현숙 서경원 서선영 서창효 설창일 성상희 성창익 소라미 소병선

소삼영 손난주 손명호 손준호 송기호 송동호 송상교 송승민 송아람 송해익 송현순 신상훈

신성수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훈민 심재환 안시현 안영도 안지훈 안희철 양창영 양희석

염형국 오경민 오민애 오세범 오원근 오윤식 오정익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유재규 유진범

유효석 윤대기 윤성봉 윤영석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광철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범 이선경 이소아 이영기 이오영 이용우

이원호 이유나 이유정 이재규 이재정 이재화 이정국 이정선 이제일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주현 이준형 이지영 이찬진 이창현 이학준 이한본 이행규 이현주 이혜정 이회덕 임선영

임성택 임승규 임자운 임춘화 장경수 장경욱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영석 장유식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전영식 정남순 정다은 정상규 정소연 정수인 정연순 정재성 정재원

정정훈 정혜민 정혜선 정희영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승우 조애진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영신 조은혜 조일영 조태진 조현주 조혜인 좌세준 진재용 차승현 차혜령 채영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천호성 최강욱 최병모 최석봉 최영도 최용근 최윤수 최은배 최은순 최종석

최현오 하성협 하승수 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명옥 한택근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이상 26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