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양돈사업 투자명목 다단계 지역모집책도 손해배상책임 70% |2015-05-17 16:09:13
• 부산지법, 룸살롱 3곳 실무자 위협 부산 최대 폭력조직원 4명 실형 |2015-05-16 12:55:35
• 인천지법 “친구들 성기ㆍ엉덩이 만진 초등 5학년 전학은 징계 남용” |2015-05-15 20:22:56
• 민변 “정부는 5조원 ‘론스타 ISD’ 참관 거부 철회하라” |2015-05-15 18:25:52
• 춘천지법, 강제연행 경찰 폭행한 시민 무죄…미란다 원칙 안 지켜 |2015-05-15 12:15:30
• 울산지법, 여성 근무 편의점 3곳서 67만원 턴 노숙인 징역 2년6월 |2015-05-15 11:29:48
• 창원지법, 무전취식 소란에 경찰관 폭행 남성 실형 |2015-05-15 09:52:45
•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 무죄…법조인들 검찰ㆍ법원 성토 “처벌해야” |2015-05-14 21:34:36
• 박찬운 “법원 잘못 강기훈 인생 파탄…대법관 사과나 유감 표명 없었다” |2015-05-14 20:27:29
• 이재화 변호사 “강기훈 기소한 검사와 엉터리 판결 판사들 사과 없어” |2015-05-14 16:48:48
• 민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검찰ㆍ법원 잘못 빌어야” |2015-05-14 14:32:35
• 조국 교수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검사와 법관 무릎 꿇어라” |2015-05-14 14:14:27
• 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2015-05-14 12:48:13
• 대법원, 한국판 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24년만 재심 누명 벗어 |2015-05-14 11:41:00
• 부산지법, 주택임차권등기 고지 않고 보증금 받았다면 사기죄 |2015-05-14 11:13:18
• 창원지법, 여자친구 무릎 위에 앉혀 음주운전 남성 면허취소 정당 |2015-05-13 23:30:20
• 제주지법,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에 소란 피운 승객들 벌금형 |2015-05-13 20:31:05
• 창원지법, 13세 가출 소녀 매매하려다 미수 항소심도 징역 1년 |2015-05-13 18:10:04
•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및 권오곤 ICTY상임재판관 강연 |2015-05-13 15:30:16
• 대전지법, 허벅지 만진 애인 강제추행 고소…폭행ㆍ협박 없어 무죄 |2015-05-13 14:31:43
• 민변 “정부, 론스타-한국 간 ISD 심리에 참관 신청 허용하라” |2015-05-13 13:16:57
• 대법원 “사장 강제추행 무죄” 논란…천정아 변호사 “아쉽다” 왜? |2015-05-13 11:44:16
•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변호사회 간담회…법원 요망사망 전달 등 소통 |2015-05-13 10:45:30
• 창원지법 거제시법원, 5월부터 야간법정 개정 사연 보니? |2015-05-13 10:44:34
• 부산대 로스쿨, ‘캠퍼스 열린 법정’첫 정식 재판 |2015-05-13 09:36:51
• 울산지법 “뇌출혈 계약직 직원, 스트레스가 뇌출혈 직접 요인 아냐” |2015-05-13 09:32:32
• 인천지법, 이혼 말리다 무시당하자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2015-05-12 19:49:06
• 민변 “변협이 검찰의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 탄압 맞서 싸워주길” |2015-05-12 17:35:23
•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발족…30명 위원과 5개 소위원회 |2015-05-12 16:23:55
• 인천지법 “의사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발병 인정 안 돼” |2015-05-12 16: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