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밀어부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 그리고 언론과 보수인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4년 만에 살인방조죄 무죄판결. 그러나 강기훈은 간암 투병 중. 강기훈을 패륜아로 몰았던 언론과 보수인사들, 수사와 기소를 밀어부친 검사,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 등 이제라도 무릎을 꿇어라”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강기훈 수사 지휘한 강신욱 강력부 부장검사. 이후 대법관 역임하고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법률지원특보단장로 활약. 강기훈 수사팀 남기춘 검사, 이후 박근혜 대선캠프 열린검증소위원장. 윤석만 검사, 이후 외곽조직인 대전희망포럼 대표. 곽상도 검사, 이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 역임”이라고 적으며 당시 강기훈 사건에 관여한 수사팀 검사들을 지목했다.

또 “강기훈 사건 당시 검찰을 총지휘한 김기춘 법무부장관, 박근혜 정부 ‘왕’ 비서실장”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1심 재판장 노원욱, 2심 재판장 임대화, 대법원 주심 박만호 대법관. 이후 법원 요직 역임”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시인 김지하, ‘네크로필리아(시체선호증), 자살특공대’ 운운하며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비방. 박홍 서강대 총장,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라 비방. 보수언론, 강기훈의 항변을 외면한 채 검찰 주장 받아쓰고 김지하ㆍ박홍 등의 주장을 유포하면서, 강기훈 맹비난”이라고 일목요연하게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