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률구조공단, 법원장ㆍ검사장 출신 변호사들 법률상담 자원봉사자로 위촉 |2015-05-12 12:57:07
•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단과 서울중앙지검 간담회 |2015-05-12 11:58:05
• 울산지법, ‘부부싸움 홧김’ 의붓남매 학대 계모 징역 8월 |2015-05-12 11:20:32
• 대구지법, 19일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2015-05-12 11:13:36
• 대전고법, 부탄가스 싣고 차량 아산시청 돌진한 농민 징역 2년 |2015-05-11 17:52:01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영남일보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출전 |2015-05-11 17:21:16
• 변호사등록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에 ‘회원자격’ 소송 |2015-05-11 16:10:50
• 울산지법, 4세 친딸 상대 유사성행위 시킨 아버지 징역 4년 |2015-05-11 13:10:43
• 울산지법, 배고픔으로 슈퍼 여주인 살해 남성 징역 25년 |2015-05-11 12:09:14
• 대구지법, 근린상업지역에 주택공급보다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면 사업 취소 |2015-05-11 11:15:25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잘못” |2015-05-11 10:55:01
• 헌법재판관 ‘국가가 담배 제조ㆍ판매 보장 담배사업법’ 만장일치 합헌 |2015-05-11 09:59:47
• 법원, 인터넷 판매사기 물품 대금 명목 1억 챙긴 30대 징역 4년 |2015-05-10 18:17:41
•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대법원장에 건의 |2015-05-10 15:25:21
• 대법원 “종교단체(교회) 내부 사항은 법원의 재판 대상 아냐” |2015-05-09 18:08:50
• 대법원 “회사 숙소서 자다가 화재로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왜? |2015-05-09 16:27:34
• 대구고법,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 민원개선위원회 개최 |2015-05-09 11:23:2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은 허울…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2015-05-09 10:46:59
• 민변 “국회 정개특위, 시민 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하라” |2015-05-09 10:03:31
• 법원도서관과 서울변호사회 법률정보 공유 협약 체결 |2015-05-09 09:08:08
• 천주교인권위 “일반교통방해죄 무리한 적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 |2015-05-08 21:15:26
• 법원본부 “반쪽짜리 박상옥 대법관 거부…부끄러움 알고 자진사퇴” |2015-05-08 19:09:34
• 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운전자 징역 3년 |2015-05-08 17:51:37
• 박상옥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경청…분열과 갈등 통합” |2015-05-08 16:58:05
• 고교생 때 장래희망 ‘법관’ 꿈 이룬 박상옥 신임 대법관 취임사 전문 |2015-05-08 16:49:03
• 헌재, 이혼 300일 이내 출산 자녀 전 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2015-05-08 14:31:57
• 민변 “사법정의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 사퇴해” |2015-05-08 12:59:04
• 울산지법, PC방 20곳서 돈 안 내고 사용 남성 징역 1년6월 |2015-05-08 12:29:12
•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하세요” |2015-05-08 10:51:24
• 헌재,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재판관 위헌 정족수 1명 부족 합헌 |2015-05-07 19: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