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 시대 최고의 법조인”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두말이 필요 없는 최선의 추천”이라고 극찬했다.

먼저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9일 “우리 대법원 구성은 지나치게 법관 일색이어서 하루 속히 이를 탈피해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법관 순혈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협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16기)와 김선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17기)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소속을 접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신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변협이 추천했다. 백번 천번 동의한다.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최고로 갖춘 분이다”라고 극찬하며 “정말 두말이 필요 없는 최선의 추천이다!!!”라고 변협을 칭찬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의 찬사도 눈길을 끌었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는데,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대한변협이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적극 지지한다”며 “김 변호사는 28년 동안 일관되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온 노동법 전문 변호사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관념에 투철하고,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선수 변호사는 사법시험 수석합격을 했음에도 판사 검사를 마다하고, 변호사 를 선택했다. 돈 되는 사건을 마다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노동사건, 시국사건을 맡아 왔다. 우리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위해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고 호평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선수(55) 변호사는 스물다섯 살 때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당시로서는 그가 원한다면 판사ㆍ검사로의 길이 보장돼 있었지만, 그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현재 노동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며 “고위 법관 일색인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으로는 기득권층 이익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법관이 필요하다”며 “김선수 변호사가 적임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김선수 변호사는 진보적이지만 과격하지 않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타인의 의견을 배려할 줄 알고, 비판은 예리하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행할 줄 아는 변호사”라며 “우리 시대 최고의 법조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우리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정책법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만큼이나 인적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 다만 개개 대법관은 합리적인 사고, 민주적 토론의 자세, 전문적 식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선수 변호사 주요 약력

김선수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를 나와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인권과 노동법 분야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공안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고, 2010년 5월에는 민변 회장에 선출됐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위원과 2014년 3월부터 변협 징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사법개혁 리포트’(박영사, 2008년), ‘노동을 변호하다’(오월의 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말, 2015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