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위법행위 묵인ㆍ방치한 이사 승인 취소 적법” |2015-06-28 20:34:50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즉각 취소” |2015-06-28 18:57:19
• 울산지법, “한국이 싫다”란 말에 6주 상해 가한 50대 징역 6월 |2015-06-28 16:49:55
• 창원지법, 여자 가출청소년 3명과 2박3일 추행 50대 징역 1년 6월 |2015-06-28 15:26:00
• 백혜련 변호사 “국회법 거부권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 국정 펼쳐보길” |2015-06-27 18:26:52
• 울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발가락 바퀴로 밟은 운전자 집행유예 |2015-06-27 15:14:46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외도 가출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 |2015-06-27 14:39:59
• 대구지법, 유사성행위영업 묵인 건물 임대업 경찰간부 해임처분 정당 |2015-06-27 12:38:28
• 조국 “유승민 ‘OECD수준 보수’ 씨앗 되라…정의화 대권 ‘다크호스’” 응원 |2015-06-27 10:10:48
• 법무법인 지평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 |2015-06-26 17:44:29
• 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2015-06-26 17:19:02
•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2015-06-26 14:15:27
• 법무법인 지평,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매칭그랜트 후원 |2015-06-26 13:41:54
• 부산가정법원 “딸의 사망보험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 안 돼” |2015-06-26 12:49:53
• 창원지법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 돼” |2015-06-26 11:01:34
• 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2015-06-26 10:26:33
• 민변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8년 직무유기…고심 흔적 없어” |2015-06-26 02:53:25
•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2015-06-26 02:30:4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 우려 |2015-06-25 21:55:59
• 조용호 헌법재판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변호사시험 공정성 의문” |2015-06-25 20:18:44
•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변호사시험법 위헌” |2015-06-25 18:23:22
• 헌재, 성인여성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재판관 5 대 4 |2015-06-25 17:12:11
•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 |2015-06-25 14:22:57
• 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2015-06-25 13:07:57
•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2015-06-25 12:22:31
•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2015-06-25 10:41:39
•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2015-06-24 17:34:13
• 대법원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기업 손실 입어도 국가 책임 없다” |2015-06-24 16:33:59
•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2015-06-24 15:45:03
•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2015-06-24 15: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