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진선미,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 4년간 2배 증가…2014년 55만건 넘어 |2015-08-28 13:24:37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집회ㆍ시위 권리보장 위해 감시활동” |2015-08-28 13:00:51
• 창원지법, 임의동행 거부에 위법한 강제연행 국가 손배책임 인정 |2015-08-28 11:20:17
•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2015-08-27 22:23:36
• 박한철 헌재소장, 호주 연방대법원장 면담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2015-08-27 19:01:29
• 박한철 헌재소장, 필리핀 대법원 방문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2015-08-27 18:53:07
• 박한철 헌재소장, 말레이시아 대법원 방문…사법분야 파트너십 |2015-08-27 18:48:40
• 박한철 헌재소장, 방콕 한국전 참전용사마을 방문 |2015-08-27 18:31:10
•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2015-08-27 17:13:04
•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2015-08-27 15:25:17
• 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2015-08-27 14:36:03
• 대법원 “도라산역 벽화 국가 소유라도, 일방 철거는 미술가 인격권 침해” |2015-08-27 13:17:40
• 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2015-08-27 11:39:03
• 법조인들 “대통령은 ‘총선 필승’ 논란 정종섭 장관 ‘파면’ 경질해야” |2015-08-27 10:07:25
• 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2015-08-27 09:40:35
•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2015-08-26 21:16:41
• 울산지법, 벌점 누적 운전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범위내 적법 |2015-08-26 17:56:34
• 제주지법 “건물주가 주차장 사용 못하게…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2015-08-26 17:27:01
• 울산지법, 폭행ㆍ협박 5000만원 강취ㆍ사업투자 명목 3억 사기 40대 중형 |2015-08-26 14:02:02
• 변협 “이기택 후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하라” |2015-08-26 12:56:59
• 민변 “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2015-08-25 20:02:39
• ‘프로야구 롯데 레전드’ 박정태 전 감독, 부산가정법원 방문 왜? |2015-08-25 18:11:41
•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2015-08-25 17:51:07
• 울산지법, 여성 방송작가 2회 강제추행 PD(프로듀서) 징역 6월 |2015-08-25 17:18:55
• 울산지법, 학교운동부 코치 사칭 6000만원 물품 사기 징역 1년6월 |2015-08-25 15:46:08
• 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2015-08-25 15:26:41
• 대구지법, 민사합의부 첫 ‘찾아가는 법정’ 실시 |2015-08-25 14:19:05
• 민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2015-08-25 13:07:16
• 부산고법, 30대 여성 강제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해임’ 처분 정당 |2015-08-25 13:04:47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꼭 이룰 것” |2015-08-24 21: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