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전국 돌며 고급승용차 내 물품 4000만원 절취 실형 |2016-04-16 10:28:16
• 부산고법, 재건축아파트 매수계약금 대납 등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2016-04-16 09:43: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아프게 기억…수사 외 재판 기록만 180cm” |2016-04-16 09:15:10
• 울산지법, 패스트푸드점 애완견 데려오고 경찰에 욕설 벌금형 왜? |2016-04-15 18:53:04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관련 15개 학회와 연합학술대회 |2016-04-15 18:31:23
• 울산지법, ‘가족생계 지장’ 음주운전자 운전면허취소처분 적법 |2016-04-15 16:26:26
• 부산지법, ’문재인이 금괴 가져갔다’ 사무실 인질극 50대 실형 |2016-04-15 14:32:14
• 대법원, 동거녀 살해 ‘팔달산 토막살인’ 중국인 무기징역 |2016-04-15 13:58:04
• 대구지법, 가짜석유 5억원 상당 판매한 전직 경찰관 실형 |2016-04-15 13:41:13
• 부산변호사회,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초청 강연회 |2016-04-14 18:27:41
• 공인중개사 ‘남향’ 믿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매입자 40% 책임 왜? |2016-04-14 15:07:12
•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입법감시 강화…로스쿨제도 완성시키길” |2016-04-14 14:27:23
• 대구지법, 지입차주에게 넣은 유류대금 지입회사가 지급해야 |2016-04-14 12:56:58
• 양승태 대법원장 “참된 일꾼 뽑는 귀중한 주권 포기하지 말라” |2016-04-14 12:11:18
• 김성태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2016-04-14 12:04:51
• 창원지법, 부정하게 국가보조금 편취 업자 실형…공모자 집행유예 |2016-04-14 11:13:54
• 울산지법, 내연녀 어린 두딸 성적학대 남성 중형 |2016-04-14 10:00:50
•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카톡하다 사고…유족에 8683만원 배상하라 |2016-04-12 19:38:24
• 술취한 승객 고속도로 하차시켜 차에 치여 사망케 한 택시기사 형량? |2016-04-12 17:22:13
• 대법원, 이정희 전 대표 한미 FTA 반대집회 도로점거 혐의 벌금형 |2016-04-12 16:00:38
• 민변 “경찰의 민중총궐기 묻지마 금지통고 위법 취지 각하 판결” |2016-04-12 15:29:07
• 대법원, 피해아동 상시보호 위한 별도 집행감독사건 도입 |2016-04-12 14:17:23
• 대구지법 “정의로운 판사의 꿈, 법원이 이루어 드려요” |2016-04-12 11:12:28
• 특허법원, 국내 최초 IP 소송에 특화된 전문 조정위원회 구성 |2016-04-12 10:57:36
• 울산지법, 선거비용 부풀려 차액편취 울산교육감 집행유예ㆍ벌금 |2016-04-12 10:37:46
• 부산지법,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16-04-11 17:24:03
• 민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대기업 갑질 견제장치 없다” |2016-04-11 17:10:58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 최초 사법행정에 법관들 참여” |2016-04-11 16:55:30
• 법원행정처, 법관들 사법행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2016-04-11 16:36:04
• 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2016-04-11 14: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