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차량 도어트림 고의 손괴 현대차 명예훼손 등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3 10:38:53
•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12:23:19
• 대법원, 공로(公路)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통행금지 지자체 청구는 ‘권리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2 09:41:18
• 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12:50
• 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4:28:56
•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27:54
•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09:03:29
•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40:05
•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5:27:10
• 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46:20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2:05:47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08:57:47
• 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4:02
• 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0:52
• 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3:29:13
• 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09:27:16
• 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20:06:51
• 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8:25:34
• 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1:41:41
• 울산지법, 남자문제 고민 이종사촌 부적, 살풀이, 굿 명목 돈 편취 벌금 3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39:35
• 대구지법, 고령에 치매 등 지병 부모 상해가해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04:46
• 대구지법 경주지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보낸 피고인 벌금 2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8 14:32:09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8 13:06:53
• 부산지법, '관세법위반 사건 송치' 허위작성된 압수조서 2장 편철 사건기록 제출 관세공무원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9:22:44
• 울산지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남편 사업장 방문 벌금 300만원·집유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3:11:40
• 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50:57
• [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6 10:17:5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22:35:09
• 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4:53:28
• 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0: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