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2:19:25
• 대법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9:50:36
• 부산지법,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벌금 3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8:58:42
•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아동 화상입히고 쇠사슬 묶어 감금 계부·친모 1심보다 높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8:34:06
• 울산지법, 명문대학 출신 총각행세하며 돈 뜯어낸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4:37:48
•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3:29:08
• 대법원,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2:24:01
• 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57:01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0:44:33
• 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6:25:37
• 울산지법, 술취한 승객 '부축빼기' 250만원 절취 택시기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4:07:58
• 부산고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게 강요 건설업자와 경찰관 형량 높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13:01:20
• 춘천지법, 상해 혐의 기소 7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9 08:55:59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8:27:19
• 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3:44:24
• 대구지법,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 복사 위조 사용 20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2:01:50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이어업체 양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벌금 각 1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37:21
• 울산지법, 극심한 우울증 심신미약상태서 친아들 목숨 앗아간 주부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8 10:14:06
•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1:24:46
•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0:27:59
• 대법원, "위원님 교통비"50만 원 대신 전달 이필례 마포구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8:30:52
• 부산고법, 직원3명 부정채용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유죄 원심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7:24:31
• 대구지법,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손해 군위군수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3:58:54
• 울산지법, '호흡 곤란'으로 병원이송한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2:13:10
• 말기신장병 환자, 병원 자동회전문 사고로 다쳐 치료중 사망…법원 "손해배상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0:01:34
•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20:24:44
• 헌법재판연구원, 25일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7: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2:34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7:51:38
•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장징계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6: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