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 피해자 골프채 등으로 때린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1:46:02
• 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2 11:00:02
• 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1 17:45:28
• 부산지법, 파기환송심서 오규석 기장군수 무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23:13:20
• 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4:56:08
•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 벌금 8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1:46:49
•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9월 13일 오전 10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26:52
•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19:03
•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51:18
•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02:02
• 창원지법, 유명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 만원 챙긴 20대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7:36:47
• 창원지법, 국내 최대 규모 마약유통조직(바티칸 킹덤)2명 징역 10년·5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6:13:32
• 창원지법,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등 개설 범죄조직 유통 20대 4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2:43:42
• 광주지법, 29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받은 화순군의회 의원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0:03:29
• 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09:36:52
• 울산지법, 민원인들에게 폭언하고 상사나 동료에 면박 공무원 강등처분 등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6:41:44
• 춘천지법, 위법한 상태서 현행범체포 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2:18:11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6대 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10:10:34
• 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8 01:59:10
• 창원지법,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7:22:34
• 울산지법,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1:38:11
• 대법원, 징계회부사실 게시판에 게시 명예훼손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7 10:01:27
• 창원지법, 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환송심서 편의점주 강제추행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6:44:33
• 대구지법, 배우자 4차례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14:43:56
•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09:21:58
• 울산지법, 술 마시러 가자는 요구 거절 여자친구의 차 곡괭이 등 파손·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6 09:17:22
• 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3:35:15
• 대법원, 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않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5 11:54:41
• 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4:54:53
• 대법원, 여성교인들 상대 상습 간음·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4 11: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