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심 파기 환송…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 일부 불일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1 09:00:00
•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30 06:00:00
• 대법원, 무상급식 중단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20:29:15
• 대법원,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9:06:14
• 대법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 B주택 회장 재항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8:26:32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8:04:24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개최…위원 9명 화상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7:51:08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130억· 추징 82억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6:39:52
• 헌재,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5:04:53
• 대법원,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 수입 판매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2:00:00
• 대법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 제3자에게 임의처분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8 06:00:00
• 대법원, 패드립 놀이 통해 피해자 무자비하게 공동폭행 살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7 12:00:00
• 법무법인(유) 광장,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관련 부정경쟁방지법 항소심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5:42:30
• 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06:00:00
• 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5 09:00:00
• 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4 10:26:52
• 대법원, 호의 베풀어준 피해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3 06:00:00
• 창원지법, 복권 판매대금 3700만원 들어 있는 손가방 절취 전직 경찰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22:07:37
• 창원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피고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9:45:39
• [전원합의체] 대법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8:36:17
• [전원합의체] 대법원, 불이익변경원칙 위반여부 판단은 장기와 단기 중간형이 선고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7:36:16
• 대법원, 배우자 불륜사실 추궁하던 중 화가나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2:00:00
• 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3차전도 승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0-22 09:49:10
• 대법원,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06:00:00
• 대법원, 1137억 편취 다단계판매회사 주수도 징역 10년·추징 444억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0 12:00:00
• [법률구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0:06:12
• 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06:00:00
• 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09:00:00
•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7 08:43:43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피고인 절친 속여 그 명의로 대출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2: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