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20:21:55
• 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33:22
• 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15:33
• 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06:42
•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1:17:43
• 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0:18: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유튜브 채널 방송 남자 게스트 특정부위 움켜쥔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6:06:55
• 대구지법 포항지원, 내연관계 직상상사 성폭행 무고·명예훼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2:29:44
• 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1:55:25
•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0:08:29
• 헌재,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월간'부분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6:06:47
• 헌재,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 규정 5·18보상법 조항 위헌…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4:59:09
• 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흉기로 마트 피해자 협박, 출동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0:44:30
• 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10:39
• 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05:38
• 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2:06:55
• 대구지법, 술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받지 않은 지인에 화가나 살인 미수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9:08:20
• 대법원, 고소장 접수 반려 경찰공무원 직무의무 위반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34:51
•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27:20
•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9:08:26
•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2:20:38
•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0:36:38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12:46
•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01:23
•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20:51:01
•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4 17:14:01
•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57:33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24:37
•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22:27
•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10: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