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09:48:36
• [서울고법 판결]"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42:17
• [대법원 판결]'가습기살균제' 2심 다시한다, "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40:25
•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34:52
• [제주지법 판결]복지시설 이용 10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30:21
• [대구지법 판결]안방서 자던 노인 깨워 흉기로 위협 후 금품 뺏은 4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28:26
• [수원고법 판결]"왜 경적 울려" 상대 운전자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26:42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4:34:34
• 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3:53:34
•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당당히 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0:20:31
•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 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0:06:44
• [광주지법 판결]변호사 대리하며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9:29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교 인건비 유용한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에서 2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5:50
•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3:04
• 서울고법,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 '석방취소 요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9:28
•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8:02
• [수원지법 판결]동업하자며 암 투병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5:37
• [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2:35
•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4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
• [서울행정법원 판결]학적조회하고 전화해 "남친 있냐" 물은 공무원…"정직징계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5:04
• [부산고법 판결]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3:10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0:10
• [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5:5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09:56:3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54:56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2 10:45:53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