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21억 수수 변호사법위반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32:04
• 부산지법, 신장이식 수술 비용 편취하고 아도사끼 도박장 개설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25:48
• 대구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적합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1:58:31
• 대법원,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0:08:17
•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2:27:30
• 부산지법, 편의점 특수강도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1:27:42
• 부산가정법원, 2022년 1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9 10:51:42
• 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4:15:10
• 창원지법,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36:52
• 대구고법,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33:32
• 헌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23:40
• 헌재,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10:40
• 헌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기각,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46:32
• 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34:24
• 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1:49:39
•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9:05:31
• 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34:37
• 울산지법,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 알려주는 사람 있다" 기망 투자금 억대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6:23:47
• 대구지법, 강제집행 저항해 LP가스방출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1:56: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0:52:13
• 춘천지법,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 걷다가 추락 사망 유죄 원심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9:21:38
• 대법원, 임시보호명령위반 피해자 양해·승낙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8:42:50
• 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09:37:52
• 울산지법, 토지재개발보상 문제로 다툰 아내 공기총으로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6:41:36
• 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5:13:44
• 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3:04:0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모친 협박해 돈을 뺏을 목적으로 흉기 들고 찾아간 아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11:25:32
• 대구지법,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군부대 민원실 소란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9:52:17
• 광주지법, 개를 난간에 매달고 경찰관 뇌물제공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8:53:48
•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법정구속…재범의 위험성 높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