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유도관 수강생 간음·성적학대 유명 유도선수 징역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2:56:50
• 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9 11:40:39
•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7:27:36
• 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5:27:21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4:02:14
• 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10:23:26
•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8:24:07
• 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8 07:41:25
• 울산지법, 일감문제로 1차 협력업체 하도급계약전담 간부 살해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4:13:50
• 대구지법, 내연관계 여성 살해하려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차량방화 30대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3:27:33
• 창원지법, 비오는 데 밖에 빨래 널어 놓은 것 지적 형 흉기 위협 동생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7 10:14:26
• 울산지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3:15:55
• 울산지법, 유흥주점서 청소년들 접객행위 하게 한 업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44:36
• 창원지법 거창지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미수 함양군청 간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11:32:39
• 광주지법, 재판 받는 중에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승객 폭행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52:34
• 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49:54
• 광주지법, 법원 송달료 5천만원 빼돌려 파면된 법원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5 09:21:02
• 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9:40:13
• 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 노래방 도우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39:41
• 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24:43
• 대법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2:17:03
• 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0:52:53
• [전원합의체]대법원,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23:53:21
• [전원합의체]대법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23:30:13
• 울산지법, '속옷빨래 숙제' 초등학교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8:14:13
• 창원지법, 수개월 간 협박성 문자 받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또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6:21:18
• 대구지법, 대구시 행정대집행 방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12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2:01:13
• 대법원, 대출 청탁 알선대가 3000만 원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0:38:51
• 춘천지법,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고 다시 같은 주점에 들어간 후 20분 후 음주측정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09:00:46
• 대법원, '양산의 빨갱이 대장'적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4: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