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한 상태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기사입력:2024-12-23 09:56: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99,000 | ▲186,000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4,500 |
이더리움 | 4,854,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00 | ▲530 |
리플 | 4,705 | ▲89 |
퀀텀 | 3,269 | ▲4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15,000 | ▲314,000 |
이더리움 | 4,860,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60 | ▲580 |
메탈 | 1,100 | ▲10 |
리스크 | 633 | ▲6 |
리플 | 4,726 | ▲108 |
에이다 | 1,121 | ▲18 |
스팀 | 20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60,000 | ▲320,000 |
비트코인캐시 | 706,500 | ▲6,000 |
이더리움 | 4,855,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80 | ▲590 |
리플 | 4,714 | ▲98 |
퀀텀 | 3,231 | 0 |
이오타 | 31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