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경북대 로스쿨 노형은, 법무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노형은씨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해 “사법개혁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 |2015-12-17 19:02:54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인출책에 징역 1년 엄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 |2015-12-17 18:57:54
• 대구지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들이 함께 대구 동구 소재 대구사회... |2015-12-17 17:54:13
•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법의 지배,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와 법 이론을 바탕으... |2015-12-17 17:02:04
• 부산지법, 고소에 보복 목적 전 여친 특정신체 사진 SNS 올려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일로 고소를 당하자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부... |2015-12-17 16:19:11
•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시험 폐지” 호소 편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행정부의... |2015-12-17 15:56:52
• 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 왜?…“오차 가능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0.001%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 |2015-12-17 15:43:12
• 대법원, 건축허가 못 받은 건물은 소매인 점포 ‘담배’ 판매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즉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소매인 점포를 열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5-12-17 11:27:14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법관 인사와 징계 자료로 활용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참여와 사법신뢰 제고, 바람직한 법정문화의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 |2015-12-17 10:55:18
•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 |2015-12-17 10:37:01
• 전국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폐지ㆍ사법개혁’ 릴레이 도보 대장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사법개혁, 사시(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정상화”를 내걸고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2015-12-17 09:48:12
• 대구지법, 메르스 신고지연 공무원 해임은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메르스 신고지연으로 해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의 손... |2015-12-17 06:39:35
• 로스쿨 원장단 “변호사시험 출제 협력…변협, 법전원 비방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은 16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 |2015-12-16 21:57:05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생ㆍ로스쿨 재학생 강력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6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 |2015-12-16 21:07:14
• 울산지법, 음주단속 추격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격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 |2015-12-16 15: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