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런던 방문 기후변화대책과 입법 현황 시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영국대사관 후원으로 런던을 방문, 영국의 기후변... |2016-02-01 14:01:07
• “가슴 찍어 보내라” 지적장애 청소년 성적 학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해 이를 전송받는 ... |2016-02-01 13:34:26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직 의사를 밝... |2016-02-01 10:53:35
• 대법원, 26개월 아동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훈육?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6개월 아동의 두 팔을 수회 깨물어... |2016-01-31 15:33:13
• 대법원, 지휘봉으로 수업 중 딴 짓 여고생 뺨 때린 여교사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여고생을 뺨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여교사에게 대법... |2016-01-31 15:03:28
• 수리 외제차 부품 허위ㆍ고가교환 서비스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고로 입고된 수입차에 대해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또 저가의 부품을 고가의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수억원... |2016-01-31 13:49:11
• 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2016-01-31 12:48:40
• 울산지법, 봉침 놓다 사망케 한 양봉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봉침 시술행위를 하고, 봉침 시술 중 한 사람을 사망케 한 양봉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 |2016-01-30 17:49:13
• ‘썰전’ 유시민 “대법관 안대희 측은지심” 왜?…전원책 쓴소리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 길거리에서 예비후보 명... |2016-01-30 17:10:32
• 법제처, 중소기업ㆍ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분야별 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2016-01-29 17:42:14
• 울산지법, 난폭ㆍ위협운전 트럭기사 집행유예ㆍ준법운전 수강 [로이슈=전용모 기자]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으로 버스에 붙여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1차로로 갑... |2016-01-29 15:30:00
•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되자 의경 오른발 역과 상해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려다 차량으로 경찰의 오른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가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016-01-29 10:46:31
• 민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일 협상 UN(유엔)에 청원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명의로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 |2016-01-29 09:43:22
• 대법원, 이웃집 맹견 전기톱 절단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쫒으려다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2016-01-28 18:18:17
• 대한변리사회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무늬만 변리사…포장술”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리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한 것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28일 “‘무늬만 변리사’들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가”라며 “‘전문성’을 위장... |2016-01-28 16: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