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 체크카드 건넨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가 지급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 제안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2016-01-19 15:01:27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45기 법조인들에게 “개척자 정신”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식에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법조인의 자세... |2016-01-19 14:53:14
•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 ‘대한법조인협회’ 20일 창립총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오는 1월 20일 오후 7시에 대한변협회... |2016-01-19 13:33:24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ㆍ송기춘ㆍ한상희)는 오는 21일(목) 오후 2시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신관 403호)에서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라... |2016-01-19 13:24:11
• 부산지법, 아이 3층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 활동보조인도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복지관 3층에서 발달장애 1급 청소년 A군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A군에 이어 활동... |2016-01-19 12:40:24
• 서울변호사회, 201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역대 최고 참여율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0일(수)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5년 법관평가 결과’... |2016-01-19 12:30:45
• 울산지법, 청소비 걷어 개인사용 노점상인 회장 업무상횡령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노점상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점상인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 |2016-01-19 11:19:42
• 울산지법, 원룸 여성 상대 금품강취 미수ㆍ통장 등 양도 3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원룸 홀로 거주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남성에... |2016-01-18 17:36:45
• 부산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 신축 불허 ‘재량권남용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을 일탈... |2016-01-18 15:20:41
• 변협 “국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대사들 월권 유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 |2016-01-18 11:49:29
• 대법원, 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 병원 운영ㆍ의료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임명한 지부장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01-18 11:02:25
• 부산지법, 술 취해 식당 영업ㆍ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2016-01-18 10:54:20
• 하창우 변협회장 “편법 없이 수임사건 0건…변협 업무 전념 위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2016-01-18 09:30:14
• 부산고법, 대학원생 논문 인용 연구부정행위 교수 제재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원생 석사학위논문의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고 기여부분이 별로 없는 자신의 처를 공동저자로 표시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 |2016-01-17 16:16:19
• 대법원, 황칠 효능 소비자 체험기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 판매하더라도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를 담은 소비자 체험기를 신... |2016-01-17 15: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