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천진호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천진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최근 개최된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형사법학회... |2016-01-21 15:24:48
• 대한법조인협회 창립총회 성황…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 |2016-01-21 14:44:10
• 창원지법,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도 이혼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돼 이... |2016-01-21 12:59:06
• 창원지법, 85만원 향응ㆍ뇌물 거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거제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항소심도... |2016-01-21 11:55:35
• 노무현재단, 신영복 교수와 노무현 대통령 ‘우공이산’ 만남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은 20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았던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노무현... |2016-01-20 19:54:35
• 서울변호사회, 하위법관 사례 10선…부적절 발언ㆍ편파 재판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 |2016-01-20 19:43:58
• 서울변호사회, 허익수ㆍ여운국ㆍ송미경 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법관은 ▲... |2016-01-20 17:12:23
• 대법원, 최성 고양시장 비방 책 출간한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고양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해 북콘서트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 |2016-01-20 15:32:04
•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해 해고된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수... |2016-01-20 13:16:53
•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수=신종철 기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 |2016-01-20 12:13:17
• 울산지법, 아동들 불러 음란동영상 보게하고 추행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경비실에 아동들을 불러들여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추행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력치료강... |2016-01-20 11:20:38
• 대구지법, 버스 출발 뒷바퀴 역과 타려던 승객 상해 ‘기사과실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버스의 출발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뒷바퀴에 역... |2016-01-20 09:39:56
• 하창우 변협회장 “검찰고위 출신 변호사들 ‘검사평가제’ 재촉 진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사상 최초로 실시한 ‘검사평가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하창우 변협회장이 이... |2016-01-20 00:09:17
• 대법원, 안티2MB 회원들 후원금 모금 백은종 기부금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불법적인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로 처... |2016-01-19 22:18:42
• 박찬운 교수 “전두환에 몸담은 김종인 5가지 대국민 선언해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박사에 대... |2016-01-19 1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