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이장은 공무원 아냐…읍장의 해임처분 정당” 이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 신종철 기자|2016-05-13 21:44:13
• 청주지법, 음주차량에 고의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형량은? 청주시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39
• 민변 “대법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매우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법 적...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32
• 안전띠 미착용 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매단 채 급출발 징역 1년6월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09
• 대법원, 어버이연합에 ‘망나니ㆍ아귀’ 비판 영화평론가 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아귀’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 영화평론가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영화평론가 이안(본명 이안젤라)씨는 ... |2016-05-12 19:27:29
• 대법원,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몰래 청취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MBC(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몰래 듣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 |2016-05-12 17:20:17
• 대법원, 절도범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안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마구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지게 한 20대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상해... |2016-05-12 12:58:51
•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지원자 개인정보 블라인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에서다.지원자의 가족ㆍ친인척 관계나 사법연수원 또는... |2016-05-11 20:03:50
• 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 |2016-05-11 18:20:59
• 법제처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일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기관 맞춤형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청렴콘서트’에 참여했다... |2016-05-11 17:03:28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로스쿨 폐지하라” 서울대서 눈물의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1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비리 관련 로스쿨 교수 규탄... |2016-05-11 16:11:54
• 건물주에 침수피해 소송 낸 스크린골프장 업주들 사기미수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 |2016-05-11 13:42:09
• 인천지법, 불법게임장 업주 실형…“사회적 해약 매우 큰 범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게임장을 영업한 업주에게 법원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 사이인 A씨와 B(여)씨는 인천 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 |2016-05-11 13:09:55
• 부산지법, 치매 모친 폭행 아들에 “참회하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치매 환자인 모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아들에게 법원이 참회하라며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학대행... |2016-05-11 07:27:21
• 청주지법, 욕설 아들에 아버지 손찌검은 체벌…아동학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처를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빨리 나가라며 욕설을 하는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2016-05-10 18: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