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1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비리 관련 로스쿨 교수 규탄 시위와 여학생 1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로스쿨 폐지를 외치면서다.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황지나씨는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눈물의 삭발식을 가졌다.

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한다>

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째, 그간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1년 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두고 돈스쿨 논란이 빚어졌으며 입시를 두고 음서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입시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는 응답이 무려 88%에 달했다고 하니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로스쿨 도입 7년여만에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근 3년치만 조사했고, 또 부모 직업이 판사 검사 등 광범위하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했으며 면접 등의 과정 역시 제외하고 오직 자기소개서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24건이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적발된 24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로스쿨을 감싸고자 축소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가해졌다.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입학취소 등의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사전에 부모 직업 기재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았거나 부모 직업을 기재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전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정성평가의 특성상 부모의 직업이 과연 합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정도였는지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교육부의 발표는 로스쿨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이번 조사로 인해 그간 로스쿨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교수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해 왔는지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할 것이다. 로스쿨 교수들이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학생을 선발해 왔기에 입시부정이 있었어도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협의회는 교육부 발표 당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스쿨의 입시불공정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 로스쿨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은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이 증명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다. 그간 100억여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도 등록금을 연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도록 꾸준히 인상시켜 서민 자제들의 앞길을 막아온 책임, 불투명하게 입시를 운영하여 국가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 거기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지금 로스쿨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망발을 일삼고 있다. 현재 고입, 대입, 공기업 입사 등 어디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는 선발 과정은 없다. 오직 로스쿨뿐이다. 그런데도 로스쿨 교수들은 부모 직업을 기재한 것은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알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집단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로스쿨 교수들은 자신들이 뻔뻔스러운 탐욕으로만 가득찬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과거 학부 법대 교수였던 이들은 로스쿨 교수가 되면서 3배 오른 연봉을 받게 되었고, 입시와 학점 부여, 검사임용추천권 등에서 법대 교수였던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다. 로스쿨 입학은 곧 합격률 75%에 달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배타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만큼 로스쿨 교수들이 입시에서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장래의 법조인을 자신들 마음대로 선발하는 권력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이들이 부여하는 학점이 향후 판검사 임용, 로펌 채용 등에 반영되니 이들은 학생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국민 모두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1년 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학비를 부담케 하면서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오라고 말한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졸업 후 빚더미에 앉게 되든 말든 이들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그나마 이조차도 부담할 형편이 안 되는 서민 가정 자제들에게는 법조계 진출의 길을 아예 막아 버렸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로스쿨 유지를 위한 세금은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올해 5배나 증액된 예산을 가져갔다. 하지만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을 가져가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으로 줄지, 자신의 3배나 오른 연봉을 충당하는 데 쓸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는 운영하겠지만 학생은 우리 마음대로 선발하겠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리겠다, 라는 뻔뻔한 집단이 바로 로스쿨 교수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법조인을 선발하고 교육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법치주의의 미래는 없다. 이들이 진정 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자신들의 연봉을 법대 수준으로 동결하여 등록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왜 하지 못하는가? 이렇듯 이들은 스스로가 교육자의 자질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유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오직 일부 특권층과 로스쿨 교수들뿐이다. 로스쿨은 더 이상 존재의 의의가 없다. 로스쿨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