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인중개사 ‘남향’ 믿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매입자 40% 책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로부터 ‘남향’의 고가 아파트를 소개받아 샀는데, 알고 보니 상대적으로 시세가 5000만원이나 떨어지는 북동향일 경... |2016-04-14 15:07:12
•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입법감시 강화…로스쿨제도 완성시키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조력하겠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2016-04-14 14:27:23
• 대구지법, 지입차주에게 넣은 유류대금 지입회사가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입차주가 1년 6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해 지입회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 |2016-04-14 12:56:58
• 양승태 대법원장 “참된 일꾼 뽑는 귀중한 주권 포기하지 말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부인 김선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2016-04-14 12:11:18
• 김성태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이혼할 것을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2016-04-14 12:04:51
• 창원지법, 부정하게 국가보조금 편취 업자 실형…공모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농업인들과 공모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대표에게 법원... |2016-04-14 11:13:54
• 울산지법, 내연녀 어린 두딸 성적학대 남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두 딸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며 성적학대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주말마다 퇴근 후 내연녀 B씨의 주거지에서 잠... |2016-04-14 10:00:50
•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카톡하다 사고…유족에 8683만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6-04-12 19:38:24
• 술취한 승객 고속도로 하차시켜 차에 치여 사망케 한 택시기사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객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하차시킨 뒤 손님이 달리는 차량에 치어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도 집행... |2016-04-12 17:22:13
• 대법원, 이정희 전 대표 한미 FTA 반대집회 도로점거 혐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1년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 |2016-04-12 16:00:38
• 민변 “경찰의 민중총궐기 묻지마 금지통고 위법 취지 각하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 판... |2016-04-12 15:29:07
• 대법원, 피해아동 상시보호 위한 별도 집행감독사건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2016-04-12 14:17:23
• 대구지법 “정의로운 판사의 꿈, 법원이 이루어 드려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개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대구지법이 대구시교육청(2014년 10월 8일), 경북도교육청(201... |2016-04-12 11:12:28
• 특허법원, 국내 최초 IP 소송에 특화된 전문 조정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IP 분쟁 해결에 IP사건 전문 드림팀이 나선다.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당... |2016-04-12 10:57:36
• 울산지법, 선거비용 부풀려 차액편취 울산교육감 집행유예ㆍ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비용과 현수막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기재, 울산선관위에 제출해 과다보전... |2016-04-12 10: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