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도서관ㆍ방송통신위 정보교류 협정…국민권익 증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 신종철 기자|2016-06-10 14:23:48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헌법재판 이해 및 전문성 교육 강화’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 위현량 기자|2016-06-10 11:15:40
• 안창호 재판관, 각국 헌법재판기관 국제회의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주최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신종철 기자|2016-06-10 10:20:17
• 울산지법, 4세 아이 성인풀장서 익사 안전관리책임자 형량은? 적정한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해 만 4세의 아이가 성인 풀장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물놀이장 위탁운영자 등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전용모 기자|2016-06-10 09:23:11
• 대법원, 선거 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조대현 변호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신종철 기자|2016-06-09 22:26:45
• 제주지법,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 법원견학 행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3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8명(인솔교사 1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당시 제주외... 위현량 기자|2016-06-09 18:42:55
•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로스쿨과 학술대회…‘개인식별 번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0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보화시대에 따른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법학... 위현량 기자|2016-06-09 17:02:04
• 춘천지법, 임금ㆍ퇴직금 체불한 병원 대표 집행유예 근로자 30여명의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 신종철 기자|2016-06-09 15:31:13
• 대법원ㆍ변협, 관행 바꾸는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회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 신종철 기자|2016-06-09 12:29:34
• 부산지법, 단속편의 대가 푸드타운 상가 특혜 분양 공무원 집행유예 동부산 관광단지 내 푸드타운개발사업의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푸드타운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공... 전용모 기자|2016-06-09 11:36:04
• 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 또는 위... 신종철 기자|2016-06-09 10:17:01
• 권오곤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법복 기증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멀티미디어실(종합열람실 내)에서 권오곤 전(前)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법복 ... 신종철 기자|2016-06-08 16:27:17
• 창원지법, 정원초과 사망사고 낸 버스회사 감차명령은 적법 정원초과 버스승객 탑승 중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밀양시에서 내린 5대의 감차명령 및 1년간 사업계획변경 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기자|2016-06-08 15:25:52
•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정부ㆍ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이 대한민국과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신종철 기자|2016-06-08 12:30:47
• 서울가정법원, 한국체육대학교와 보호소년 지원 협약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3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김성조)와 보호소년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위현량 기자|2016-06-08 1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