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 신종철 기자|2016-09-04 21:08:32
• 대구고법, 대구시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9월 1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 전용모 기자|2016-09-04 18:48:14
• 참여연대 “김재형에 바란다…사법정의 회복 대법관 헌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 신종철 기자|2016-09-03 14:53:12
• 창원지법, 수억원 요양급여비 편취ㆍ환자 명의 도용 대출 여성 실형 의사 등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체불에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지체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전용모 기자|2016-09-03 14:49:54
• 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구속 참담…사법부 과오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이 즉... 신종철 기자|2016-09-03 10:41:19
• 대구고법,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9억 뇌물 총경 징역 10년→9년 희대의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전용모 기자|2016-09-03 07:57:40
•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먼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5시10분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 전용모 기자|2016-09-02 17:53:00
• “세월호 집회 무차별 기소에 무죄…검찰,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가 1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신종철 기자|2016-09-02 17:26:33
•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범어4동 통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9월 1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원 인근에 위치한 범어4동 통장(26명) ... 전용모 기자|2016-09-02 10:26:58
• 민변 “서울고법, 검찰의 유우성 보복기소 공소권남용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을... 신종철 기자|2016-09-01 15:14:28
• 이인복 대법관 퇴임 “인간미 흐르는 법원…정감 있는 사법부” 32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섰던 이인복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대법원을 떠났다.이인복... 신종철 기자|2016-09-01 14:16:32
• 대법원 “상속포기 등 채무상속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 개선” 대법원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8월 31일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신종철 기자|2016-09-01 13:33:25
• 서울동부지법, 법원의 날 기념 구의역서 법원사 전시회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8월 31일 구의역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해 법원도서관 후원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했다.이날 법원... 신종철 기자|2016-09-01 11:32:23
• 법원, 군부대 체력단력 축구경기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 안 돼 군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 신종철 기자|2016-08-31 18:37:59
• 부산가정법원, 외도 의심 부인 폭행 이혼거부 남편 ‘이혼사유’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 전용모 기자|2016-08-31 14: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