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 ‘당선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5년간 피선거권 제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1:32:29
• '내연관계 동료 살해 후 유기' 양광준 첫 재판 열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2 10:41:12
• 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맞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천 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36:54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당시 B(19)군의 가혹행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7:54
• 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에 심현근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심 부장판사를 비롯해 춘천지법 원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1 17:23:31
•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36:34
• 검찰,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모(31)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1:13:32
• 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10일, 중구 앰배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42:25
• 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38:28
• 국밥사준대서 따라갔다 23년6개월, 대구희망원 입소자 '손배소' 제기 대구시립희망원은 강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60)씨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32:00
• 이재명,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23:13
• 가맹점주들 본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잇따라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22:35
•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38:54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05:20
•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 1심 징역 4년6개월 불복 항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0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