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회에서 수백회에 걸쳐 교통비,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9:44:29
• 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하며 운전대를 수회 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48:04
• 울산지법, 종합격투기 기술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 초래 실형 울산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러 피해자에게 두부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22:41
• 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6:00:00
• [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광주지법이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6:46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4:42
• [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8:39
• 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1일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6:27:56
• 대법원, 스스로 삶을 포기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I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2:00:00
• 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8:11:41
• 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7:24:06
• [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7:07:25
• [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해 정전상태...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6-03 16:04:53
• [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서울북부지법이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6: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