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례]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4-28 17:03:46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무죄' 선고를 선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징계권자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시한 그대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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