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무죄' 선고를 선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징계권자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시한 그대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례]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4-28 17:03: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30.81 | ▲33.85 |
| 코스닥 | 824.87 | ▲11.54 |
| 코스피200 | 1,059.08 | ▲5.0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05,000 | ▲507,000 |
| 비트코인캐시 | 382,800 | ▼2,100 |
| 이더리움 | 3,45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00 | ▲30 |
| 리플 | 2,090 | ▼3 |
| 퀀텀 | 1,225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97,000 | ▲385,000 |
| 이더리움 | 3,45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70 | ▲20 |
| 메탈 | 323 | 0 |
| 리스크 | 129 | ▲1 |
| 리플 | 2,092 | ▼2 |
| 에이다 | 312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8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382,500 | ▼2,500 |
| 이더리움 | 3,45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20 | ▲40 |
| 리플 | 2,091 | ▼4 |
| 퀀텀 | 1,228 | ▼2 |
| 이오타 | 62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