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보안요원(피고인)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유형력(무릎으로 몸을 눌러)을 행사한 사건에서, 이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39·여)는 2025. 9. 6.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보안요원)이 피해자가 전단지를 다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이탈을 막기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 어제 본 X이지, 야 XXX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아파트 내 전단지에 대하여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료 보안요원은 CCTV 모니터링 중 전단지를 붙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던 점,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피해자가 진정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는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