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 찾아가 맥주 들이붓고 상해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 여성을 찾아가 맥주를 얼굴에 들이붓고 밀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6:39:51
• [수원지법 판결]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수원지법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18:51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15:58
• [서울고법 판결]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상운송의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09:32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벌금 200만 원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당내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항소심 재판중 환차익 지급 수법 1805억 원 편취 각 징역 8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범행시기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선행사건으로 항소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08:25:41
• 대구지법, 화장품위반사건 항소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무죄 원심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0일 화장품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06:22:48
• [춘천지법 판결] 상담 받다 갑자기…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이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8:18
• [춘천지법 판결]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춘천지법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5:3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약 4년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개로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매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1:09:29
•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0:48:24
• [제주지법 판결]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2:4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5:02
• [헌법재판소 판결]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기각' 헌법재판소는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사건 공소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해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2:44
• [서울중앙지법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