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09:58:52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2:25
• 서울고법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 9억 형사보상금 결정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6:43
• [서울고법 판결]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시 주식인도청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3:38
• 방사청,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5년간 5천억 지출... 패소율 30.5%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각종 민사·행정 소송 과정에서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1:24:32
• 서울회생법원,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최대 1천500만원→500만원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1:19:32
•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게 좋다"…야당 "곧 임명 추진 할것"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이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8:04:30
•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5:07:40
•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4:36:11
• ‘하이브-민희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서로 ‘배신’ 주장하며 공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서로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4:23:01
•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연기... 유동규 불출석 사유로 15일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50:22
• '대출 사기 등 혐의' 민주 양문석측 첫 공판준비기일... "대출 사실 알지 몰라.. 고의 없다" '대출 사기 등 혐의'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47:29
• 'SM 시세조종' 구속재판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요청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08:47
• 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출국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고 밝혔다.아태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4:57
• [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