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51:5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00:59
• 경찰, 계엄 사태 계기 중견간부 '헌법교육' 커리큘럼 강화 조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1:12:5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 신청만... 현장 교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58:25
• 대전지법, 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혼쭐' 연합뉴스에 따르면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3:52
• 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0:38
• 헌재, ‘공정한 심판 진행중’ 강조...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을 반박하며 공정한 심판이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6:03:13
•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2:55:11
• 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2:43:02
•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33:01
•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묵묵히 정진하겠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법원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길 바라며 자신은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1:46
•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5:52:02
• 헌재, '여권 압박 재판 지연' 야권 주장 반박... "사실과 전혀 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4:04:50
• '대한체육회장 선거' 투표 방식 놓고 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이호진 아이스하키 협회장 대표발의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3:48:00
• 검경, 유흥업소 고객 상대 공갈 범죄 조직원 6명 공조 수사로 기소 검찰과 경찰이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공조 수사로 검거 후 법정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