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12월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11:42:47
• [판결] 구치소 내 수용자 보관 우표 훔친 재소자 징역 6월 구치소 내에서 같은 수용자들이 보관중이던 등기선납라벨 우표와 일반선납라벨 우표를 훔치고 은닉한 재소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소자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6 10:56:18
•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 후원물품 전달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은 12월 3일 오후 2시30분 울산 중구 거주 어르신 10가구에 후원물품(3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2:54:26
• [판결]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조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유효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2:00:00
• [판결] 전처 남자관계 추궁하다 배신감 느껴 살해 50대 징역 18년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전처가 도망가자 배신감을 느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1:26:52
• 울산지법, 김예원 변호사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일 오후 4시~오후 5시10분 3층 대강당에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초청해 본원 소속 법관,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14:37:31
• [판결]한약사 면허없이 다이어트한약 제조·20억판매 유죄 원심 확정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06:00:00
• 법원전시관,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 3일 개막 법원전시관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에서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법률상 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8:13:23
• 대구고등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연호 공공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6:13:38
• [판결] '구로 분배농지' 국가배상 인정 원심 확정 박정희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구로 분배농지'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6:01:16
• [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3:09:37
• [판결]불기소결정나자 조사한 경찰관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자 조사한 경찰관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2:00:00
• [판결] 조건만남 이용 성매수 남편과 옛남자 만나 밤샌 아내 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성매수까지 한 남편과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아내가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20:26:38
• [판결] 정교사 채용 청탁받고 3500만원 받은 허모 전 이사장 실형·추징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대학 동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한 허모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9:25:34
•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 선정·시상 2019년 대구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됐다.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김각연 부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16: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