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정부출연금 빼돌린 임직원, 근로자의 의무위반 손해배상 책임 원고 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B,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0:40:27
• [판결]타인의 저서에 공동저작자로 추가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해 발행하게 해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06:00:00
• [판결] 여성 치맛속 등 일부 몰래 촬영한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 속,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일부(11회중 7회) 몰래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6 09:00:00
•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2:00:05
• [판결] 허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 청구해 편취 치과의사 '집유'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 상병명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9:32:45
• [판결]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남성 1심 실형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선배의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유죄(징역6월)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6:00:00
• [판결]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12:20:15
• [판결] 종중유사단체가 '창녕조씨문중'과 동일 단체로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12:00:00
• [판결] '협력업체 등 직원 3명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회사들(협력업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 의무가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1 06:00:00
• 대법원, 5월 20일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개 변론 대법원(2016두32992)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주심 대법관 노태악)에 관해 5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2:50:02
• [판결]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서 교통방해·경찰관 상해 건설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건설노조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1년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2:00:00
• [판결]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해, 사건 골프장들을 무단으로 항공촬영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08:45:04
• [판결] 지적장애 청소년 2차례 간음 30대 남성 실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9 12:30:06
• [판결]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포도수확 감소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원고는 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8 12:15:01
• 대법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확인 요구 받고도 내용 보여주지 않았다면 '잘못'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1: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