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6:35
•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2:55
•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9:21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7:56
•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6:18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4:29
•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0:46
• 부산지법,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교권임용권 남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4:13:57
•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4:01:01
•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3:50:14
• 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1:31:17
•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31:01
•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28:57
•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34:01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