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8:01
• [서울고법 판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5:02
• [서울동부지법 판례]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3:53
• [전주지밥 판결]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0 17:02:37
• 대구지법, 살인범 무기징역 장대호가 교도소장 상대 제기 행정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수형자(원고 모텔투숙객 살인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13:06:58
• 창원지법,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흉기와 방화 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와 방화로 협박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10:36:55
• 울산지법, 뇌물수수 등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징역 2년 및 벌금 22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09:52:40
• 부산지법, 허위 부정맥 진단 통해 보험금 편취하도록 계획·주도 보험설계사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06:30:00
• 대법원, 오뚜기에 대한 투자보호의무위반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오뚜기에 대한 투자자보호위무를 위반했고 그 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06:00:00
• [청주지법 판결] 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 "병원 배상하라"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게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8:05:4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8:01:31
• [서울남부지법 판례]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서는 무효,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7:59:46
• [전주지법 판결]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 '무효'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에 대해 '무효' 라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7:58:09
• 대법원,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건보공단 구상금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15:26:10
• [법률구조] 감금·폭행 속 이용된 장애인 계좌… 법원, “대여금 책임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외 C로부터 감금과 폭행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 A씨(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2,767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1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