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추모공원 운영 원고의 화장장 설치 입안거부한 피고의 처분 적법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추모공원 운영)의 도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9 12:00:00
•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이유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채권자(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6:42:29
• 부산지법, 유치원의 조합과 시공사 상대 101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를 이유로 건설될 101동에 관해 일체의 건축공사를 금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3:38:59
•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2:56:56
• 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06:00:00
• 대법원, 원고들의 '부제소 특약' 유효 원심 확정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7 09:00:00
•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직 의령군수 2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유죄 모두 실형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9000만 원을 기부한 전·현직 의령군수 등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죄로 1심서 1명(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20:34:15
• 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임의로 사용한 법무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55)은 2019년 7월 1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14:23:41
• 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06:00:00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대법원은 9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6:43:55
•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내 5회'제한 '직업선택자유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6:26:59
• 헌재,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5:53:17
• 대법원, 보험금 수령목적 피해자 승용차 바다에 추락 사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9월 24일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검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5:24:52
• 대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 유죄 원심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4:50:25
• 대법원, 13세미만 피해자 2회 강제추행 피고인 집유파기 실형 원심 확정 피고인이 2015년 겨울 새벽무렵 피해자의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에 비운 사이 옆집에 사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2회에 걸쳐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