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프로필] 이준(李峻) 초대 윤리감사관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1999년 10월 서울고법 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여 법원의 사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10:22
• [프로필 ]서경희(徐璟嬉) 신임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프로필] 1995년 3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02:31
• [프로필] 한영표(韓瑛杓)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프로필] 1996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2:53:02
• 대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09:00:00
•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스티티아 팀' 대상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스티티아 팀이 차지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9:00:10
• 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1월 28일 원고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5:51:14
• 대법원, 허위양형자료 법원제출 6개월 감형 받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월 28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1:16:31
• 대법원, 수차례 예비군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1월 28일 예비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9:57:50
• 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6: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8:14:07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5(합헌):3(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34:14
• 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이 모두 위헌결정이 났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15:32
• [프로필] 이창형(李昌炯) 신임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33:54
• [프로필] 김우진(金禹辰) 신임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프로필]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27:12
• [프로필 ]황영수(黃泳樹)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 프로필] 1997년 2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