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6:05:46
•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0:12:17
• 부산지법, 대포통장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고 추락 사망 사건 연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가 감금을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9:47:47
• 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7:00:00
• 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보험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며 전 직장동료를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30:00
• 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손해배상(기)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모두 기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00:00
• 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7:14:03
• 부산지법, 민원인들 각종 수수료 개인용도로 사용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가 어려워 지자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0:54:45
• 대법원, 치사량 메탄올 든 소주병 주거지 현관 놓아 둔 특수존속협박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09:00:00
• 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호텔 예삭징에 이 사건 꽃 장식(생화)의 공급은 '용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4 09:00:00
• 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1정을 수입하려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4 06:00:00
• 울산지법, 이사한 주소지 알리지 않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3 11:09:26
• [대전고법 판결]옛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53:40
• [서울중앙지법 판결]'尹 비화폰 삭제' 前경호처장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 ㄴ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51:02
• [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2024년11월 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