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1:37
•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5:52
•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0:54
•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4:23
•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1:28
• 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6:53
• 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에 맞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8:08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4:13
• 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해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19:39
•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6:20
• 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1:34
•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0:42:29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06:01:51
•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경찰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