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 후 문신을 보이며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5:22:27
•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나원식·김대현)는 2021년 4월 2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1:48:39
• 대구지법, 채팅어플에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67).피고인(20대)은 2019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0:11:12
• 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07:51:30
• 대법원,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 주지 않은 항공사 전 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8일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5 10:23:45
• 광주고법, 노출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1심 무죄파기 실형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위행위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추구할 성적 대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1:20:52
• 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8:18:00
• 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6:08:40
• 창원지법,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벌금 납부 골프장운영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회사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5:24:15
• 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3·1절 폭주족들과 난폭운전과 폭주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4:50:16
• 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4월 16일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감리·감독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2:51:59
• 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0:38:20
• 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이우철)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09:13:20
• 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5:17:38
• 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3: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