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4:21:26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2:28:33
•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48:02
• 대구지법, "삼촌이 부장검사인데"2천만 원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삼촌이 부장검사로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다'며 거짓말 해 접대비 등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0:45:19
• 울산지법,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4900만 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2년간 4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다시 송금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36:5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09:10:32
•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2월 23일 어린이집 아동이 현장체험 학습 장소에 도착해 이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8:55:45
•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03:14
• 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0:17:18
• [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에게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8:02:26
• [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9:49
• [대전지법 판결]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식당 업주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5:0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3:13
•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1:03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