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네이버 카페에 유치원 비방 글 올린 퇴직 영양교사 손배 책임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정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유치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유치원의 급식품질과 양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32:07
• [법률구조] 부제소합의 했어도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인정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18:46
• 대법원, 한미 정상간 논의 내용 '외교상 기밀'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6:00:00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만취 상태로 택시 훔쳐 몰다 사고 낸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6:10:54
•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6:08:52
•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징역 8년' 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1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5:59:47
•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5:58:11
• 尹, 이태원특조위 면담 거부… 청문회 재차 불출석 의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만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0 12:20:08
• 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 열어 '사법 3법' 대응 본격화... 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이 본격화 된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0 12:05:56
• 尹 재판 연기… 이태원특조위, 구치소 찾아 청문회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0 11:52:25
• 창원지법, 남의 집에 열쇠기사 불러 들어가려다 들키는 등 절도행각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남의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들키거나 빨래방에서 빨래망을 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0:22:43
• 부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 무차별 폭행 3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8:50
• 울산지법, 3억 여원 임금 등 미지급하고 정부 보조금 편취 광고대행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동차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09:0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 변경 불가"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7:06:04
• [대전지법 판결]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대리기사 3명,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9 17: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