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2 10:03:35
• 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3:35:58
• 창원지법, 코인투자사기 공동범행 8천여 만 원 편취 30대 4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허위의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코인투자사기로 3개월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20:43:32
• 부산고법, 2차례 4,000만 원 뇌물수수 전 동래구청장 항소 기각…징역 2년6월 및 벌금·추징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2월 10일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관할구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9:22:18
• 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12:20:58
• 대구지법,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실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 A(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1 09:51:39
• 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2월 10일 A회사가 원고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9:42:21
• 울산지법,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등 규정위반 적십자사 직원 파면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2년 1월 27일 보험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5:48:09
• 대구고법, "돈 50만원에 무시당했다"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9일 지난해 3월 피해자 집주인(70대·여)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3:36:18
• 부산고법,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2:46:45
• [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0:05:37
• 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9:18
• [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36:59
• 울산지법, '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기망 7,500만 원 챙겨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67).피고인은 2014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3:31:18
• 부산고법, 술마시고 시비붙어 지인 살인과 방화로 이웃 추락사망케 한 50대 항소심 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1월 27일 살인과 방화로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