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신체수색 혐의 기소 검사 항소 기각… 국민참여재판 무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함병훈·이기웅)는 2022년 5월 18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국민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2:33:00
• 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2년 3월 31일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8:52:25
• 대구지법,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1년 감경 청구 각하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원고의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8:44:44
• 서울행정법원,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등록취소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10:25:27
• 대법원, 퇴임 예정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대법관 제청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48:13
• 대법원, 상급종합병원 인근 약사들 호객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5월 12일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17:57
• 대구지법, 사업장폐기물 농지 무단투기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13:26
• 대구고법,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은 약사법 위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피고(대구달서구보건소장)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3:42:53
• 울산지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도주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2:05:39
• 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22년 5월 11일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0:23:52
• 대구지법,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상해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09:13:59
• 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09:11:35
• 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5월 11일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3:37:01
• 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0:22:51
•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13일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09: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