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 통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수사 단계에서 충실한 변호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 전용모 기자|2017-09-13 21:45:53
• 부산지법, 다문화가정초청 오픈코트행사 부산지방법원은 13일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다문화가족 10명을 법원으로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 전용모 기자|2017-09-13 21:45:28
• [판결] 식약처 금지 ‘포포나무잎’ 분말차 판매 업주 벌금형 독성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포포나무잎’을 분말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 이슬기 기자|2017-09-13 16:26:24
• [판결] 장애인 연금 상습 절도 사회복지사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의 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을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이슬기 기자|2017-09-13 16:08:08
• [판결] 친구 딸 추행한 40대 ‘징역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 이슬기 기자|2017-09-13 14:57:49
• [판결] ‘1억대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슬기 기자|2017-09-13 14:04:24
• [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7-09-13 09:38:04
• 전해철 “김명수 좌편향 논란, 근거없는 트집잡기 불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1차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야당 측 공세에 대해 "문제제기가 근거가 별로 없었... 김주현 기자|2017-09-13 09:18:35
• 1심서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9-13 08:28:01
• 오늘의 재판(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 이슬기 기자|2017-09-13 08:10:41
• [판결] 흡연하고 있던 여성 강제추행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술에 취해 가던중 흡연을 하고 서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전용모 기자|2017-09-12 16:51:59
• [판결] 10대 소녀 성매매하고 35만원 떼먹은 30대 ‘집유’ 법원이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돈까지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 이슬기 기자|2017-09-12 16:06:11
• [판결] 불륜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유’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이슬기 기자|2017-09-12 15:30:29
• 참여연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사법... 김주현 기자|2017-09-12 15:05:08
• [판결] '아내가 음식에 약탄다'의심 살해 망상장애 남편 징역 8년 아내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고 빨래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망상장애를 가진 남편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9-12 09: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