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관물대 영창’ 등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고 성추행한 20대 전역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 이슬기 기자|2017-09-19 16:57:30
• [판결] ‘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가수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이슬기 기자|2017-09-19 16:29:30
• 김동철 “김명수 표결 자유투표 원칙 견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 김주현 기자|2017-09-19 16:22:49
• [판결] 만취 상태서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20년’ 술에 취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 이슬기 기자|2017-09-19 16:06:34
• 한진 조양호 회장, 文정부 재벌오너 수사케이스 첫 대상자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오너 수사의 첫 대상자가 됐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 다시 한진그룹에 오너리스크의 먹구름이 낀 셈이다.19일 오전 10시께 조 회장... 김주현 기자|2017-09-19 14:25:20
• [판결] 내연녀에 가짜 이혼서류 내민 50대 ‘집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처와의 가짜 이혼소송 서류를 꾸민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이슬기 기자|2017-09-19 13:29:24
• [판결] 대포차 운행하다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대포차를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9-19 11:25:55
• 서울반도체, 아크리치 기술 도용 기업에 특허 소송 제기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아크리치(Acrich)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LED 조명회사 아치펠라고(Archipelago... 편도욱 기자|2017-09-19 10:21:49
• [판결] 여자화장실 수차례 침입 촬영 30대 항소심도 실형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7-09-19 09:32:31
• 오늘의 재판(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서 폭행'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1시10분 '버스 뺑소니' 이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이슬기 기자|2017-09-19 08:04:07
• [판결] 노상방뇨 폭행 사건 경찰관 뇌물 제공 40대 징역형 노상방뇨를 하다가 자신을 훈계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해소제 2박스)을 주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7-09-18 17:21:54
• 헌재,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속보) 헌법재판소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기자|2017-09-18 17:21:30
•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이슬기 기자|2017-09-18 16:22:04
• [판결] 도박하려고 수재의연금 빼돌린 공무원 실형 수재의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 이슬기 기자|2017-09-18 15:21:33
• [판결]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공무집행 방해’ 50대 유죄 무단횡단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 판단에도 결국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슬기 기자|2017-09-18 14: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