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 김주현 기자|2017-10-16 08:04:57
• [판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 50대 벌금형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휴대전화를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6시35분쯤 양산... 전용모 기자|2017-10-13 16:05:56
• [판결] 보이스피싱 알면서 방조하거나 가담 전직 경찰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가담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2011년 2월... 전용모 기자|2017-10-13 15:19:03
• 대법원, '통일 후 北 법관 충원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법관들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2일 입찰 공고했다.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북... 김주현 기자|2017-10-13 10:51:17
• 오늘의 재판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0-13 08:18:46
• 울산지법 통기타동호회 법울림-김정곤 재즈그룹, '법과 재즈'공연 울산지방법원 통기타동호회 법울림(회장 정다주 부장판사)과 김정곤 재즈그룹(리더 김정곤 창원문성대학교 교수)의 하우스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전용모 기자|2017-10-12 15:41:38
• [판결] 여성들 앞 음란공연 3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왜? 여성들 앞에서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고 감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전용모 기자|2017-10-12 15:41:24
• [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총각 및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여성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하고 차용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리고 경찰을 모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 전용모 기자|2017-10-12 15:41:19
•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 김주현 기자|2017-10-12 08:01:10
• [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갚기위해 편의와 특혜를 바라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함안군수가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공... 전용모 기자|2017-10-11 11:21:33
• 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이슬기 기자|2017-10-11 08:08:54
• 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김주현 기자|2017-10-10 16:27:43
•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 전용모 기자|2017-10-10 15:56:41
•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김주현 기자|2017-10-10 13:36:59
•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 이슬기 기자|2017-10-10 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