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1차 공판준비기... 정일영 기자|2017-11-22 08:04:12
• [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 전용모 기자|2017-11-21 09:22:48
• [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 전용모 기자|2017-11-20 15:50:33
• 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정일영 기자|2017-11-20 08:01:26
• [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1-18 15:53:58
• [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 전용모 기자|2017-11-17 18:17:46
• 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 전용모 기자|2017-11-17 18:17:42
• 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정일영 기자|2017-11-17 07:53:36
• [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7-11-16 14:03:41
• 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 정일영 기자|2017-11-16 08:30:11
• [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1-15 10:17:26
•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7-11-15 08:07:50
• [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7-11-14 21:56:55
•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 전용모 기자|2017-11-14 15:31:07
• [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 전용모 기자|2017-11-14 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