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14일 피고인 A(홍일표 전 국회의원)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일반 사기업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20:04:33
• 대법원, 전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위자료 5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7월 14일 원고(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8:29:06
• 부산서부서, 차주 잠든 틈을 노려 차량털이 7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차주가 잠든 틈을 노려 뒷문을 열고 차량털이한 피의자 A씨(70대·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7:37:54
• 창원지법, 특수상해·살인미수 불법체류자 2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14일 불법체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해 맥주병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6:10:16
• 대법원, 중고차판매영업 동료 살해 징역 14년→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2:00:00
• 대구고법, 사내하청업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직접고용해야"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변경전 아사히초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1:59:52
• 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7-14 11:50:51
• 대구지법, 피해아동을 감금해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아동(여)을 외출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08:45:24
• 광주지법, 진료비 계좌이체 유도 수억 챙긴 간호사 실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10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08:14:44
• 헌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사형제 사건 변론…2019헌바59 형법제 41조 제1호 등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12. 접수)에 대해 변론을 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9:40:15
• 대전지법, 착오송금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김동욱·서제석)는 2022년 7월 7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4:07:45
• 울산지법, '부품공급중단' 협박 1차협력업체 3곳서 150억 갈취 징역 1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8일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들(3개사)을 협박해 150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0:36:55
• 대법원, 유책배우자 재차 이혼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유책배우자)가 2년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배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09:21:37
• 대구고법, 연대보증 정지조건 성취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08:31:31
• 광주지법, 여장모습 찍어 인터넷 게시 해임처분 교사 '처분 취소'…징계규정 잘못 적용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5: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