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유튜브 채널 운영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받은 60대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4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29:35
• 창원지법, 광화문집회 참석하고 역학조사서 '구경만했다'진술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정윤택·김기풍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광화문집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양성 확진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08:11
• 대법원, 모욕죄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1심에서 무죄본 모욕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08:53:29
• 창원지법, 업체서 뇌물수수 부산국토관리청 관리사무소 직원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계장인 피고인이 국도‧터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7:50:13
• 대법원,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해당' 세무서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역삼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2:25:09
• 대법원,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 명의 말소 배임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09:52:06
• 대구고법, 청소년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9 08:50:35
• 대법원, FX마진거래 계약 체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0월 14일 피고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2:04:30
• 헌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 10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 12. 4. 접수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1:34:14
• 제주지법, 공용물건 손상·공무원 귀 물어 뜯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참여재판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6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 다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09:01:26
• 대구지법,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2022년 10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1:15:29
• 부산지법, 나무막대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30일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09:56:25
• 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06:25:08
• 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6 10:37:12
• 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8: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