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4:42
• 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0:04
• 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책임제한 30%는 수긍하면서도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를 일실수입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06:00:00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22:14:54
• 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서울메트로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적 회사로 전적한 이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민간위탁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09:30:48
• 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 불허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11월 24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혼한 성전환자(남성→여성)에 대해서 미성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6 10:43:51
• 부산가정법원, 봉생병원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2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이사장 김남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5:54:35
• 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1:19:31
• 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56:18
• 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38:24
• 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22:11:19
• 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인(30대)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소유 승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58:00
•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22:16
•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06:25
•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6: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