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화가나 가슴밀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올해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 전용모 기자|2018-04-25 08:41:03
• 오늘의 재판(4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가짜 백수오' 김모씨 외 499명, CJ오쇼핑 외 1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전 10시 '국... 정일영 기자|2018-04-25 08:09:04
• [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 전용모 기자|2018-04-24 09:56:08
• 오늘의 재판(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정일영 기자|2018-04-24 08:07:41
• [판결] 채팅으로 만난 남성 9명 상대 무고 여성 '집유'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현직경찰관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이혼 부부가 징역형... 전용모 기자|2018-04-23 16:27:10
• 오늘의 재판(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정일영 기자|2018-04-23 08:08:26
• [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8-04-21 10:19:15
• [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 전용모 기자|2018-04-20 14:45:24
• 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 정일영 기자|2018-04-20 08:07:49
• [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 취업을 해 기준액(63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게 되자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허위의 고용... 전용모 기자|2018-04-19 19:20:44
• [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4-19 11:16:04
• 오늘의 재판(4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1차... 정일영 기자|2018-04-19 08:07:09
• [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마트에서 생리대와 마이쮸와 치즈 등 4차례에 걸쳐 6만어치를 절취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8-04-18 20:43:39
• [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당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을 상대로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전용모 기자|2018-04-18 15:31:02
• [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녹음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도 녹화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헤어... 전용모 기자|2018-04-18 0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