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기사입력:2022-11-25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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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고 지자체에 대해 원고(망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9125).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운전을 잘못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민들이 트랙터 임대시 안전프레임을 탈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책임제한 사유로 들었다.

피고(담양군)는 산하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를 두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트랙터 안전프레임의 높이로 인해 비닐하우스 입구로 들어 갈 수 없도 하우수 내 제초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상부 바 부분을 임읠 분리해 제거했다.

망인은 2020년 8월 31일 오후 4시10~4시 30분 무렵 이 사건 트랙터를 임차해 운전해 가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농로를 이탈하여 좌측에 있던 깊이 약 2.5m의 농배수로에 빠져 이 사건 트랙터가 전복됐다(이하 ‘이 사건 사고’). 그 결과 망인은 이 사건 트랙터에 깔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 무렵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피고측 직원들은 안전프레임의 일부를 임의로 분리·제거한 채로 트랙터를 임대한 업무상 과실로 약식기소돼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를 거쳐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망인의 유족들과의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 이 사건 트랙터의 사용설명서에도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 수칙의 하나로 “안전프레임은 운전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임의로 개조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안전프레임을 올바로 장착하지 않으면 전복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측 직원들이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직원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농기계 종합보험 미가입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조건 제10항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임대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의 자기 신체사고에 관하여는 임차인 스스로 안전공제에 가입하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면책특약 주장을 배척했다.

망인은 피고 측에게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면책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면책특약의 문언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이 사건 트랙터에 이미 내재된 결함 내지 위험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면책특약은 임차인이 위 서약서에서 명시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농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경우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사고당시 연령 55세로 가동연한은 70세가 되는 2035.2.22.까지로 봤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농촌일용노임(12만~13만9000원)을 적용해 산정했다. 70세까지 금액은 합계 2억9817만 원 상당이다.장례비 938만 원 상당, 위자료는 망인 2,000만 원, 원고들 각 500만 원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일인 2020.8.3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10.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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