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RF칩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 전용모 기자|2019-02-11 15:12:45
• 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정일영 기자|2019-02-11 08:19:15
• 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전용모 기자|2019-02-10 13:35:21
• [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전용모 기자|2019-02-08 12:53:47
•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노출사진 유포 협박 20대 실형 매입한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친구명의로 허락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해 통신요금까지 체납... 전용모 기자|2019-02-08 10:05:22
• 오늘의 재판(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정일영 기자|2019-02-08 08:16:59
• [판결]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사장 징역 8년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등 관계자 8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9-02-07 23:49:33
• [판결] 성관계 거부 등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0년을 ... 전용모 기자|2019-02-07 14:15:59
• [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잠든 어린 친딸을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 전용모 기자|2019-02-07 13:11:19
•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 전용모 기자|2019-02-07 10:23:20
• [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전용모 기자|2019-02-06 14:41:53
•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2019-02-05 14:08:55
•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 편도욱 기자|2019-02-05 12:44:58
• [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용모 기자|2019-02-04 15:49:32
• 대법원, 지적장애 여성 간음 40대 징역 7년선고 원심 확정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용모 기자|2019-02-04 14: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