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고속도로 차량매연·제설제사용으로 과수목 피해 인정 확정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도로공사가 사용한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피해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5 09:00:00
• [판결]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 2019노453, 2054병합)는 지난 12월 12일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로 기소돼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4 11:17:32
• [판결]판결금 지연이자 일부 횡령·대표약정서 변조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3 06:00:00
• [판결] 블로그 등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안돼…무죄 확정 피고인들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5:54:48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11일 오후 2시~4시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재예방 간담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5:09:57
• [판결] 모욕 혐의 힙합가수‘블랙넛’ 유죄 원심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4:29:41
•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 등이 B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용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동백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실로 이용하고, B로부터 동백사무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3:03:41
• [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2:27:01
• [판결]스미싱피해 개인정보 매수해 재산상 이익 취한 피고인들 1심 실형 불특정의 스미싱 피해를 입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러한 정보를 피해회사(전자담배)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0:21:56
• [판결]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 요양승인처분 적법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A씨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 1심을 다시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식비 기부행위와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3:28:54
• [판결]결혼할 여성 유인해 잔혹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와의 결혼 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2:00:00
•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9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3층 대강당 및 2층 아담 구내식당(만찬장)서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1:25:58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자 21명 명단공개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21명(법관 16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5:03:58
• [판결] 현행범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하며 진술서 서명 40대 '집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란에 친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40대 여성이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1: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