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7: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6:3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5: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5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24
• 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위탁점주)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삼성물산)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2:00:00
• 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하자, 원고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06:00:00
• 대법원, 피해선박 충돌 업무상과실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피해선박과 충돌해 매몰되게하고 이로인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피해선박 선원 12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51:50
•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로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19:49
• 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3:13:45
• 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2:51:27
•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7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15:41:39
• 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에서 못내리게 감금하고 하루에 네 차례 강간한 남성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06:00:00
• 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16세의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2 09:00:00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에 구형된 징역 30년에서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