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공모해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6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납품업체 대표 공모해 납품업체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피해 회사로부터 약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1:27:17
• 광주고법 "2회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 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위법"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0:44:07
• [판결] 중고가구 매수 명목 고급아파트 거주 피해자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1:46:01
• [판결]"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 교회 불지른 50대 '집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해당 교회에 불을 질러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형의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58:04
• 양형위원회, 제102차 전체회의…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월 18일 제1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7월 1일 시행)하고, 소위 '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14:46
• 대법원,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사업자) 퇴사자도 근로자에 해당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7 09:00:00
• [판결] 태국인 무자격 마사지사 고용 성매매요구 상해 가한 업주 실형·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마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2:14:13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1:42:12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 대법원은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2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0:45:33
• 대법원, 노동해방실천연대준비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1:01:15
• 대법원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 인정"확정 대법원제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0:33:48
• [판결] "론스타 세액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 안돼"… 민변 승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5월 14일 민변이 론스타 관련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론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9:03:31
• [판결] 기존노조약화 컨설팅 비용 13억 지급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 유죄 원심 확정 기존노조 약화를 위해 노무법인 컨설팅비용으로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들에게 선고한 원심(실형, 집유 등)이 대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8:17:12
• [판결]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 국회의원들 '손배책임'확정 국회의원인 피고들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중도 사퇴한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 발표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6:48:04
• [판결] 자신의 친딸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 징역 3년 원심 확정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 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아동학대의 점만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5: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