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0:57:42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09:42:42
•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일부 인용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1년 1월 20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2:00:32
• 부산가정법원, 청구인의 사건본인 면접교섭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이혼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1:28:55
• 부산가정법원, 가정에 소홀하고 부적절관계 유지 남편 반소 기각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1년 1월 14일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1:01:41
• 창원지법, 김해시청서 불법 집회 등 피고인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김해시청 앞에서 불법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9:51:59
• 창원지법, 비트코인 투자금 10억 편취 일가족 항소심서 감형 가족이 참여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일가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8:54:17
• [법률구조] 소위 '뺑뺑이' 고용으로 근기법 회피한 출판사 패소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48:07
• 부산지법,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 이상언, 김지영)는 2021년 2월 5일 원고가 피고(사하구청장) 상대로 낸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 포함)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25:25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주택가 이면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60대)은 2018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10:20:19
• 서울남부지법,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2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20:58:06
• 대구지법, 상대 조직원 속칭 '작업' 교사로 사망케 한 폭력조직원 징역 7년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7:00:45
• 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지자체(양산시, 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2 02:32:59
•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1 16:23:58
• 대법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800여억원 편취 대표 징역 15년 등 원심 확정 회사주식을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16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88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대표에게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