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7:10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4:08
•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0:24
• [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08:16
• 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하여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고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운 겨울 날 62시간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2:00:00
•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26:59
•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해 위증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13:15
•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대정고등법원이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의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6:52
•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4:52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진행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내년 1월 말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2:4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토지보상금 산정 시에 이용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을 구분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0:01
• [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헌재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07:07
•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