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일 특수강도, 강도, 중감금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6:12:50
• 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4:28:56
•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12:27:54
•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1년 3월 25일 베트남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인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09:03:29
•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0드합200699(본소), 2020드합200705(반소) 혼인의 취소 등 사건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갑(남)과 을(여)은 교제한지 약 1년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6:40:05
•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인자한, 이나현)는 2021년 3월 24일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5:27:10
• 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계원들의 계불입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4:46:20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대기업과 대기업의 1차밴드회사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두번씩 속여 6천만 원, 피해자의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12:05:47
•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1 08:57:47
• 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2020드단5880 재판상 파양 사건)갑(남, 현재 60대)은 병(여)과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을(여, 현재 30대)을 입양했다.갑은 을이 중학생일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4:02
• 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2020드단7114 혼인의 취소 사건)A(남)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4:20:52
• 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공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13:29:13
• 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3월 11일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알루미늄파이프를 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30 09:27:16
• 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국정원 간부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20:06:51
• 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상관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병(兵)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8:25:34